조두순 얼굴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20만건이상이면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한 답을 직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 재심과 출소반대에 대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있으며 간접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촛불시위와 함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가고있다는 생각입니다.

조두순 재심과 출소반대가 안된다면 조두순 얼굴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조두순의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모두가 불안할 수 있기때문에 출소반대, 재심청구 이제는 얼굴공개까지 청와대 청원을 하는거 같네요.

8살 어린 나영이에게 어른으로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만합니다.

 

 

언론들 또한 조두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높은거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와 그때 당시 재판을 잘못하여

형량이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좋아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조두순 재심과 출소반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조두순 재심과 출소반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증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청원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법으로서 받아들여지지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도 바로 이것때문일 수 있겠죠.

지강헌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법은 달라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사법부가 쇄신을하여 독립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재심과 출소반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때아니게 성범죄자 알림e가 폭발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두순 얼굴 때문이 아닌가합니다.

조두순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굴이 공개되지않은 이유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조두순 얼굴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조두순 얼굴 공개가 2020년 출소후 5년동안 확인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감량없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 생각도드네요.

조두순 얼굴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어놓을까요?

현명한 답을 찾을수있을지 지켜봐야되겠네요.